與 "대기업, 당초부터 호남 염두" vs 野 "기업은 그런 적 없다"...'호남 반도체' 공방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두고 충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당초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을 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고심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 호남권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 국정감사(국감)을 열었다. 이날 국감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국감 초반부터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에)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구를 24건을 했는데 21건이 미제출됐다"며 "그리고 내년도 반도체 예산 관련,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예산안과 협의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꼭 제출해달라. 이 부분을 왜 제출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산자위원들에게 제출하지 못하면 왜 국감을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특히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증인 요청이 다 묵살됐다. 이 경위를 알고 싶다"며 "바쁘신 회장들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자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에 대한 상황과 협의 과정에 대해 질의해야 함에도 왜 증인들이 채택 안됐는지, 기업들이 거부한 것인지, 누가 막았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면서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영업기밀이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은 안 하고 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기에 정부가 자료 제출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국감 증인 관련 간사 간 협의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재용·최태원 회장 출석 요구 말고, 담당자로 증인을 요구하는 등의 이런 입장은 듣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감 주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사항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선정된 배경과 절차 등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이 호남에 편중돼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남을 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으로 선정한 것도 기업과 협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이 공정했나. 정부는 지난번에 부지 선정 부분은 기업이 먼저 문의를 해와서 제안했다고 했다. 기업이 먼저 호남을 제안한 것인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곧장 "9월부터 어제(5일)까지 기업에 우리 의원실이 문의했다. 기업은 일관되게 기업이 먼저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어제 확인한 바로도 (기업은) 호남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말이 맞는지, 기업의 말이 맞는지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문의를 여러 번 했는데, 전력·용수·인력이 안 돼서 호남 반도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새 사업부지로 호남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밝히면서 엄호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사업 발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식사 자리에서 전북 남원 등에 200만평 정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냐고 물었다"며 "SK도 예전에 새만금에 반도체 투자를 검토한 적도 있다. 기업 본인들이 손익계산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 호남, 광주로 확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현재 용인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추가 반도체 팹 신설은 용수와 전력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부지 선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지가 검토될 수 있고 누가 무슨 단어를 먼저 꺼냈는지는 중요치 않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력과 용수, 부지 측면에서 제일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