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도시재생 10년, 다음 10년은 성과·사후관리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국토연구원이 도시재생정책 시행 10년을 맞아 준공사업지 116곳의 성과를 종합 점검한 결과, 물리적 시설 투자는 성과를 냈지만 운영·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국토연구원은 7일 국토정책 '도시재생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준공사업지가 늘어난 만큼 사업유형별 특성과 중장기 파급효과까지 반영하는 정교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연구진은 2021~2024년 준공된 116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와 이중차분법(DID),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세 가지 방법을 결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유형에 따라 성과 편차가 뚜렷했다. 85개 사업지의 1754개 단위사업을 보면 거점시설·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환경 부문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DID 분석에서는 경제기반형이 고용·정주 기반 지표에서 가장 뚜렷한 플러스 변화를 보인 반면,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은 인구유입 지표에서 마이너스 변화를 나타냈다. 다만 모든 유형에서 운영·관리와 사후관리 체계 미비가 공통으로 지적돼, 하드웨어 투자가 소프트웨어 운영 역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일괄 평가에서 벗어나 경제기반형은 5~10년·도시권,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은 3~5년·행정동 및 근린생활권 단위 등 유형별 맞춤 성과지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계획-추진-사후평가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사후관리 기능과 운영 거버넌스를 강화해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저성장·인구감소·역도시화가 심화되는 저성장시대에 도시재생은 도시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며 "복합적 목표를 평가하려면 인구·사회, 물리·환경, 산업·경제 등 다차원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정량·정성을 통합한 혼합형 방식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