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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정부가 뒷받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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