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남 전력·물 턱없이 부족" 與 "남아돌아 수도권 송전" [李정부 2년차 국감]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론 격돌
김성환 장관 "잉여 전력 투입"
입지 선정 책임 공방도 이어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공장이 쓸 막대한 전력과 물을 호남에서 안정적으로 대기 어렵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 부족했던 건 전기와 물이 아니라 이를 쓸 산업이었다고 맞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량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호남의 기저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발전량은 4만5000GWh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5만2430GWh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피크 기여도가 태양광 14.3%, 풍력 2.4%에 그쳐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두 전원을 합쳐도 실제 생산량이 1GW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금도 호남 전기가 남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 가운데 평균 3~5GW가 지역에서 쓰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으며, 그마저 전력망이 부족해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한까지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전력을 지역 첨단산업에 돌리면 된다는 논리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호남이 밖으로 내보내는 전력량이 지역 내 소비량의 2배에 가깝다며 부족론을 반박했다.

용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종배 의원은 하루 65만t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뭄이 닥치면 안정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지 따졌다. 신정훈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물이 그동안 대부분 농업용수 등으로만 쓰였다"며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구축 일정의 현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 1단계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당초 2029년 말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 지중송전 사업 10건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나 걸렸다며 정부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기존 선로를 활용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로 이어지는 345㎸ 선로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만 새로 잇는 방식이다. 신장성변전소도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구간을 10㎞나 500m 단위로 쪼개 여러 업체가 동시에 시공하는 방안도 공기 단축 수단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계 착수와 입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검토 단계'라고 답해 앞당긴 일정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 클러스터 입지를 누가 정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 정부가 잘해 주면 그곳에 짓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한다"며 입지 논의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호남 외 후보지를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전력과 용수를 댈 수 있는지를 놓고 산업부와 실무 부처 간 논의는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