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상흑자 과다’ 평가에… 한은 "고령화 반영 안돼"

IMF 경상수지 평가 모형 개편
경상수지 갭 ‘상당폭 상회’ 진입
韓 환율·통상 압박 거세질 우려
한은 "인구·고용구조 특수성 외면
적정 경상수지 인위적으로 낮아져"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외 건전성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등급을 두 단계 상향 조정한 이면에는 실제 경제 체질의 변화보다 인구구조 등 통계적 모형 개편에 따른 착시가 작용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평가되면서 거센 환율 및 통상 압력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보고서 'IMF 대외균형평가모형(EBA)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대외부문보고서(ESR) 2026'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갭(경상수지 초과분)이 전년 대비 2.3%p 확대됐다.

이 가운데 약 60%는 실질 흑자 증가가 아니라 적정 경상수지의 감소(-1.4%p)에서 비롯됐는데 하락분의 대부분은 인구구조부문 모형 개편(-1.1%p)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오랫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특히 반도체 수출 초호황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0% 수준(약 4500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 한은 국제금융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 26개국 중 이번 모형 개편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ESR 2027) 도입이 예고된 '초과조정 순대외자산(NFA)' 개편까지 겹치면 과거의 흑자 누적분이 경상수지 하방 압력으로 고스란히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2026년 기준·GDP 대비) 기준 △23.3%(낙관) △20.0%(기본) △16.0%(비관)의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적정 경상수지(2.2%)를 차감한 한국의 경상수지 갭은 13.8%(비관)에서 21.1%(낙관)로 집계돼 '상당폭 상회' 구간 진입이 확실시된다.

이에 한은은 IMF의 대외 평가를 해석할 때 경상수지 갭의 확대 규모 자체보다 '어떤 요인으로 갭이 커졌는가'를 분해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축·고용 구조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적정 경상수지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IMF가 인구구조 변화를 포착하는 산식과 변수를 조정하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실제 경제 현실과 다르게 모형에 반영돼 경상수지 갭이 왜곡 확대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권용오 한은 국제금융팀장은 "단순한 통계적 착시와 모형의 한계로 인해 한국이 과도한 대외 불균형 국가로 오인받지 않도록 표면적 갭 수치를 넘어선 인구구조 등의 기저요인에 대한 치밀한 논리적 대응과 소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