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
엄정·공정한 업무수행 주문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난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그리고 두 기관 검찰청의 기능,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 공소유지 기능이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또 중수청은 이제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관의 핵심 역할로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을 꼽았다. 특히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업무 수행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과거 검찰을 둘러싸고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까지 나왔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중대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 중수청을 향해서는 권력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예산 68억3683만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지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중수청 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예비비 1200여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개청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