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정신승리'로 부동산 결과 안 달라져..실패 인정해야"
이 대통령 전날 메시지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 정책의 성과로 보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정부 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오 시장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십니까"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 증가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정상화해온 결과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 43만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취소된 이후 서울시가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약 1만5000호가 착공한 데 이어 올해 3만호, 2028년까지 85개 구역에서 8만5000호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도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