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MOU 오기는 협상용"·산업 "알래스카 전략가치"…방어전 편 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를 둘러싼 국회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논란이 된 양해각서(MOU)상 송금 기한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오류여서 협상 지렛대로 썼다"고 반박했고, 과거 사업성 부족으로 반려됐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중동전쟁 이후 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며 전향적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미 투자 추진의 적절성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경위 국감에서는 미국 측이 제시한 MOU 초안에 송금 시점이 '45영업일 경과 후'로 잘못 기재됐음에도 즉시 송금이 이뤄져 불거진 이면합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미국 측 초안의 오류가 맞지만, 구속력이 없는 MOU 단계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문구를 먼저 고치자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본협상에서 미국 측의 끈질긴 조기 송금 요구를 방어하고, 45일을 최종 데드라인으로 묶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이다.

산중위 국감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프로젝트 노스')의 재검토 배경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안 됐던 것이 맞지만,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중동발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차질 속에서 알래스카 생산 LNG 확보가 시급해졌으며,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쪽으로 여건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낮에 확인된 텍사스 발전소 24억 달러 선송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상업성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사업에 총 223억 달러를 투자해 2052년까지 454억 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했으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일축했다. 또 원전 건설 사업('프로젝트 파워')의 100억 달러 연내 선송금 요구 등 대규모 후속 투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가 완비되어야 결정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 외에도 국내 민생·금융 현안에 대한 고해성사가 이어졌다.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불거진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8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8%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