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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CPTPP 가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중…신중 판단"

뉴시스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출석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 "현재는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 피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농어업계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회원국 간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과 노동·환경 등에 관한 규범도 담고 있다.

2018년 12월 발효했으며 현재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역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농수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농어업의 생산과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수년째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현재는 농어업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 추진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