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상호 핵시설 방문 논의…3자 핵 군축 협상 '초석' 될까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이 군비 경쟁 통제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자국의 주요 핵 관련 시설을 상호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중국 당국이 올해 실무급 대면 회의에서 핵시설 상호 방문 구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중국 측이 먼저 내놓은 것으로 양국은 향후 수개월간 진행될 추가 대면 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논의의 핵심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연구소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 시설을 서로 방문해 시찰하는 것이다. 미국 측은 나아가 양국의 핵실험장까지 상호 방문하는 논의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면서 글로벌 핵 통제망에 공백이 생긴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뉴스타트를 대체해 중국까지 포함하는 '미·중·러 3자 핵 군축 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중국은 "우리의 핵전력이 미국·러시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반대해 왔다. 현재 미국의 핵탄두는 약 5000개, 중국은 약 600개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호 방문 논의가 성사될 경우 3자 핵 군축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제럴드 브라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대만 침공 야망 등 정치적 목표와 깊이 연관돼 있다"라며 핵 논의를 미끼로 미국으로부터 대만 문제 등에서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직 관료 역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대해 보이려는 피상적 제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때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자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상호 방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올해 11월과 12월 연이어 만날 예정인 만큼 그전에 실무급에서 추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2020년 지진파 탐지를 회피하는 방식의 비밀 저위력 핵실험을 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핵안보청(NNSA)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네바다에서 16t(톤) 규모의 비핵 지하 폭발 실험을 실시했으며 관련 검증 방안을 올해 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공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