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병역특례 선수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최근 5년간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0명 중 8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였다.

올림픽 메달(금·은·동)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15명이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예체능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 미취학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올림픽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까지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구의 경우 한국은 23세 이하 대표팀에 유럽파 선수들까지 대거 합류시켰다. 결승에서 맞붙은 일본은 두 살 어린 21세 이하 대표팀이었다. 야구도 KBO리그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주축인 일본에 한 차례 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메달을 땄다.

이런 가운데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우승 직후 "군대 안 간다", "병역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 등 경솔한 발언을 하면서 '병역 혜택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방부도 지난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병역특례와 관련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할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