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 신속히...지방 주도 성장 실현할 것"
LH 개혁 발언도
[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하여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안정망 강화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좋은 집에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거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공적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하겠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홍 장관은 중점을 뒀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내 차질없이 발표하겠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라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확충하여, 지역과 지역을 잇고 산업과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망 확충도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불공정 관행도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은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규제 합리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고차 시장도 개혁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