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정부 입장 '절벽'"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내버스 파업 시 불편은 시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가 지하철보다 교통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그는 "지하철은 똑같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이 예고돼도 시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버스는 지하철이 가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지역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거의 절벽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시내버스 노사 갈등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또다시 10%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파업이 예고될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교통공사는 굉장한 적자 상태"라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국제 기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고 시민들이 낮은 이용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따라오는 결과가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한 명도 줄어드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점은 모색돼야 한다"며 "경영 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교통공사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