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1000조원 투자해 K-GX 추진…탈탄소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향후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전(全)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해 녹색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철강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30만톤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저(低) 지구온난화 지수(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해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이다. 이와 연계된 민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는 220조원이 투자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성장 단계별로 혁신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심층 지원, 실증테스트 베드 확대,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등으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민 모두가 누리는 GX를 위해서는 지역 GX 대표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GX 거점을 육성한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통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투자,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도내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배전망·VPP(가상발전소) 등 탈탄소화를 위한 선도 사업들을 실증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K-GX를 위해 총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중점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K-GX의 전폭적 지원을 위해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만들어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