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직무대행 "선관위,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투표용지 부족 사과[2026 국감]
"해묵은 관행·안이한 태도가 빚은 결과"
조직개편·투개표 절차 개선·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선관위가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는 조직 개편과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 등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국민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마주한 위기는 그동안 누적돼 온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대내외적 비판 속에서 조직 전반에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도 크게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 투·개표 절차 개선, 정치관계법 개정의 세 분야로 나눠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쇄신 방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 온 관례에 따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의 국정감사 출석 전례를 지적하면서 향후 종합감사 출석 여부는 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문제도 거론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재검표 지연에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특검에 먼저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를 현장 보존해 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특별정려금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강 직무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실무자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했다"며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이 5월 말 확정되는 과정에서 체크하지 못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무자 탓을 하니까 저희가 선관위를 못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정려금이란 선거 업무를 수행한 선관위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 성격의 예산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