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온라인 전통시장관 고가 전자제품 판매 제한 검토"
200만원 크루즈 상품도 판매
"온누리상품권 취지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입점이 가능해지고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폐지 철회 방침도 재차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부처 내 창업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내년도 청창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이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는 한번 없어지면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창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고 있다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내는데 중도 해지 시 납입금을 돌려받을 때 이 소득에 대해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노란우산 임의해지자 중 건강보험료가 939만원 부과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