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장관 "MDL 이남 北 지뢰매설 징후 '수개소' 포착, 유엔사와 공동 조사"

"북한군, 자기 땅이라 착각하고 순찰" 실전적 대응 위해 남북·유엔사 현장 확인 제안
9·19 공방 속 강 장관 소신 발언 "정권 바뀌어도 군은 불변, 안보엔 여야 없다" 답변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징후를 여러 곳에서 포착했다며, 유엔사 및 북측과의 현장 확인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뢰 도발을 '자작극'이라 주장한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에당당히 당황한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의 상습 월선 실태를 전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한 철저한 'DMZ 주도권 장악'과 초당적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육군 25사단 외에 다른 MDL 남쪽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존재하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의심이라기보다) 그런 징후들을 보고 있다"라며 그 숫자는 "수개소"라고 답변했다. 수백 발이 매설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하고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북한 외무성의 '자작극' 성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응에 당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강 장관은 북한군의 잦은 MDL 침범이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적들의 행동을 보면 거기가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순찰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진단했다. 이어 "매일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유엔사, 우리 남측이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침범 시 경고사격의 실효성 의문에 대해서는 "철모는 쓰고 있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며 절제된 교전규칙 준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사단 지역의 북한군 상습 월선과 관련해서는 적들이 순찰로로 이용해 MDL 이남으로 침범하고 있음을 진단했으며, 비무장 상태의 침범에 대해서는 교전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둘러싸고 전·현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격화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국경선 요새화에 나설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했다는 명확한 확증은 없고 의심지대 추정만 있었다"며 국방정보본부장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했다.

남북 합의를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했다며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합의로 우리 군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이 제한되어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공중 정찰 제한에 따른 공백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상호 신뢰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으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양측의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자 강 장관은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든 군은 변함이 없다.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DMZ 내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