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수시 '먹통' 사태 여야 격돌

여야, 원서접수 장애 사태 집중 포화… 교육부, 정시 재발 방지책 약속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AI 안경 부정행위 시연 등 쟁점 확산
국교위 업무보고 부실 질타 속 AI 교과서 소송·계정 유출 파장 계속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수시 먹통 사태)'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역사관 편향성을 둘러싼 영화 '암살자들' 논란, 수능 공정성을 위협하는 첨단 AI 안경 부정행위 대책,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부실한 보고와 정부 간 정책 혼선 등 교육계 핵심 현안들을 놓고 피감기관인 교육부 및 국교위와 국회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피감기관으로 출석한 교육당국을 향해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처음 접하는 국가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심리적·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 연장 시간 동안 커뮤니티나 SNS, 무작위 번호 생성 등을 통해 대학별 최종 경쟁률이 유출·공유된 정황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역시 시스템 장애 발생 후 장관 보고까지 50여 분이 소요된 점과 응급 매뉴얼 미비를 꼬집으며 "위탁업체의 '불가항력' 주장에만 의존하다가 다가올 정시 모집에서 똑같은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장관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원인을 전면 재분석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시간대별 경쟁률 공개 방식 변경, 난수번호 체계 수정 등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개편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수시 사태 외에도 교육 현장의 중대 현안들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정성국·박정훈 의원은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에 대한 자작극 음모론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고교 단체관람 추진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교진 장관의 과거 발언 등을 들어 역사적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영화 관람이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맞섰으며, 교육부는 학생 대상 미디어 문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AI 안경을 착용하고 수능 영어·수학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내는 시연을 선보였다. 김 의원은 AI 안경의 급속한 보급으로 대입 수능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했으며, 교육부는 전용 적발 매뉴얼 제작 및 강력한 응시 자격 박탈 등 엄정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부실 보고 및 정책 혼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박범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수능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중대 의제를 다루면서도 업무보고서를 단 3페이지로 부실하게 제출한 점을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교육부와 국교위 간 정책 메시지가 상충해 현장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등은 장기 과제로 공교육 준비 체계를 갖춰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전 정부에서 추진된 AI 디지털 교과서(AIDT) 사업의 낮은 활용률(5%)과 발행사들의 2260억원대 국가배상 소송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구상권 검토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대전교육청 구글 계정 7만5000건 유출 사고에 따른 데이터 주권 문제와 직위해제 상태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의 전 장관 측근 유착 및 승진 특혜 의혹을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