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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다리수호청년연대, "정부 배달 수수료 규제하면 소비자 전가 우려"
[파이낸셜뉴스] 청년단체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규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사다리수호청년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마저 약화됐다"며 "배달앱 수수료 규제 역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먼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모아도 집값을 따라잡기 어렵고 대출길까지 막히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규제 강화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층을 위한 금융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문제로 지목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플랫폼의 수익 감소가 배달비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연대는 "플랫폼이 수수료로 줄어든 수익을 배달비 등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의 지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재검토와 소비자 부담 전가 방지 대책 마련 △부동산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공급·금융 대책 마련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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