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으면 1000만원, 둘째·셋째는 300만원씩 추가"…'아이맞이' 지원금 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금성 지원금 제도 개편 밝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복잡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손봐 보다 단순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봄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양육지원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김 실장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한다"고 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개편된 '아이맞이 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다자녀는 더 지원하고 인구 소멸 우려 지역 등 우대지역은 추가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 현재 4개 분야 30종 규모인 연계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거점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