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공방…박진영, 패노메논 특혜 의혹 부인 [2026 국감]

최휘영 장관, 창작 자유·배우 보호 필요성 강조
박진영 "JYP에 남는 것은 없다"…상표권 해명

[파이낸셜뉴스]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창작의 자유와 배우 보호를 강조했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표권 출원 경위를 설명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창작에 무제한 자유 줘야 하나" vs "관객이 판단"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역사 왜곡 금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이 당시의 비극적 역사와 권력 내부의 기획 가능성을 연결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암살자(들)이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적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논란을 안은 작품을 국제무대의 첫머리에 내세우는 것이 과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냐"며 비판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되고, 제가 아니라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사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출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한 장관의 신변 보호 요청도 문제 삼았다. 최 장관은 배우 개인의 신변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영화 투자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운용사의 자체 판단이라며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진영 논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데도 동의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출석은 이재정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제3자 선점 막을 목적"
오후에는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대 기획사의 합작 법인 설립을 두고 국가 사업 독점과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 개별 공연을 하면 2~3배는 더 번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에 미칠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지적된 계약서 조항 등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도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며 기획사들의 해외 성과를 K컬처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과 다른 추진 방식에 대한 지적은 이해하지만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JYP)의 상표권 선출원에 대해 "발표 이후 제3자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할까 우려해 먼저 출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출원 비용과 전담 조직 부재로 회사 인프라를 활용했다며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상표권 취득으로 JYP에 남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직을 맡으며 이익을 얻었느냐는 질문에도 "오히려 사비를 많이 썼다, 하지만 보람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불거진 직책수행경비 수령 논란에 대해서는 전날 출연한 라디오에서 해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지급 사실을 몰랐으나 후임자와 제도 정착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하이브·JYP·SM·YG가 동일한 자본금과 의결권을 갖는 전담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내년 12월 열릴 행사는 K팝 공연과 팬덤 시상식, K컬처 기업의 전시·체험을 결합한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