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공급 상황판' 전국민 공개"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100일 간담회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닥치고 속도전'
상위 300개 핵심지구 정해 집중 관리
내년 1분기 '주택공급 상황판' 공개
공공기관 이전, 올 4분기에 확정 발표
지역 균등 배분 않고 '집중 효과' 볼 것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내년 1·4분기 내에 온 국민이 주택 공급 단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주택 공급 상황판'을 전격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4·4분기 중 발표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균등 배분'이 아닌 '권역별 집중 성장'에 맞춰 이전 도시를 정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7일 한 총리는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닥치고 우선 공급에 가장 먼저 집중하자는 기조로 주택 공급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공공임대 및 분양 형태로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주거 안정, 특히 '보편형 공공임대'에 반도체 관련 세수와 유동성이 좋아진 정부 재정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월세난을 겪는 청년층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요지의 신축 건물을 LH가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LH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인프라도 새로 구축된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내년 1·4분기 내 공개될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인허가, 분양, 입주 등 주택 공급의 단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사업이 멈춰 있는 현장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어느 부처의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히 지정해 실무 부처가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상위 300개 핵심 지구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담당자들이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애로사항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풀고 공급 관련 대출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의 대출 지원과 국토부의 인허가 지원 센터를 하나로 묶어 제반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균등과 균형이라는 게 뭘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균형일까 고민이 많다"면서 모든 혁신도시에 똑같이 흩뿌리는 '균등'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집중 효과'를 극대화하는 권역별 성장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