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서·논술형 수능' 공방

여야, 서·논술형 수능 도입 구상에 집중 포화
"공교육 개편 없는 평가 변경은 사교육비 폭증 부를 것"
AI 채점 일치도·악필 인식 등 채점 공정성 시비도 지적
차정인 국교위원장 "단기 시행 아닌 공교육 준비·교원 숙련도 갖추는 장기 과제… 긴 준비기간 거칠 것"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추진 중인 대입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내신 확대 구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비판과 피감기관의 해명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교육비 폭증 우려, 채점 공정성 문제, 부실한 업무보고와 정책 혼선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피감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부실한 보고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항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국교위의 업무보고서가 단 3페이지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현재 서·논술형 평가와 오후 3시 하교제 등 교육계에 큰 논쟁과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주요 의제에 대해 공청회 결과나 진행 상황이 단 한 줄도 담겨있지 않다"고 공식 항의했다.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희정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 역시 핵심 현안이 누락된 국교위의 업무보고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상세한 업무보고 문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폭증 위험과 실무적인 채점 공정성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공교육 개편 없이 수능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사고력이 길러지거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공허한 생각"이라며, "대입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교육비만 폭증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역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사교육 현장의 민감한 반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들의 논술전형 재도입 발표만으로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원 이상 급증했다"며, "이상과 현실의 갭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AI 채점 도입의 기술적 한계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사 채점과 AI 채점 간 일치도(0.8)에 존재하는 오차와 불확실성을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의 악필을 문자인식(OCR)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오류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집중 포화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장기적인 교육 개혁 과제임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차정인 위원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 일변도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고차적 사고력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서·논술형 평가 검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교육 폭증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별 고사 논술은 학교에서 대비를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원 의존도가 높은 것이지만, 국교위가 구상하는 것은 내신 평가에서부터 서·논술형을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채점 기술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AI 채점 보조 수단은 숙련된 채점자의 일관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OCR로 판독이 어려운 답안은 사람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비춰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는 1~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문 채점관 양성과 교원 숙련도 향상 등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적 신뢰가 확보될 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