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유지" 강신철 장관, 통합사관학교 용역 발주는 "부적절"

김성민 부사령관 "전작권 전환 뒤 해체 없다... 향후 FMC 평가 거쳐 최종 확정" 공언 통합사관학교 "안 미확정 상태서 연구 용역 발주, 적절치 않아" 인정 "절차적 모순" 비판

[파이낸셜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잠정 편성안이 미국 측과 합의된 것으로 재확인됐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 해체설이 공식 부인되며 한미 지휘체계 조율이 속도를 내는 반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국방개혁 과제인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 사업은 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억대 규모의 신축 선행연구 용역부터 발주해 국감장에서 절차적 부적절성을 지적받았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이끌 미래연합사령부 잠정 편성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합의가 돼 있다"며 "이 잠정 편성안은 향후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2단계 FOC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면 약 1년이 소요되는 최종 3단계 FMC 검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김 부사령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사를 해체하려는 뉘앙스가 있었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연합사는 편성되고 유지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미 간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사 참모장이 맡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9개월째 공석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진전과 달리, 국내 인재 양성 부문의 핵심 개혁 과제인 국군사관학교 창설 사업은 성급한 예산 집행과 절차적 모순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관련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저도 이걸 보고받고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며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현재 국방부는 배정예산 약 1억1248만원 규모의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재공고한 상태로 오는 13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용역은 국군사관학교 신축을 위한 추진 여건, 대상 부지 및 시설사업 마스터플랜, 총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성격이다. 강 장관은 다만 "해당 용역이 당장 특정 통합안을 전제로 결론을 내리는 성격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그동안 사관학교와 관련해 '폐합이나 폐교,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각 군이 있는데 각 군의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