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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산세액공제 넘어 직접 보조금 도입" 검토 주문
이 대통령,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민보고회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생산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접 보조금을 일부 도입한 뒤 향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민보고회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넘어서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자"며 "꼭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조금을 일부 한 다음에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받는 데서 까는 방법도 있다. 선불해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 세액 환급받을 때 (공제액을) 까는 것을 중간쯤에 하나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또 기회가 늘어나야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는 기업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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