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도전" "민간 선회"… 공주복 탈락 33곳 엇갈린 셈법

탈락지마다 후속 전략 제각각
논현1동, 입지 살려 민간 개발로
당산동1가 일대는 차기 공모 준비
국토부 "미선정 지역 컨설팅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주복) 후보지 문턱을 넘지 못한 서울 일부 지역이 후속 개발 구상 마련에 나섰다. 공공 방식에 다시 도전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입지와 사업성을 앞세워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7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1동은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공모에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44곳이 접수됐으며,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가운데 11곳(약 1만8000가구)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논현1동에서는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모 전부터 공공과 민간 방식을 놓고 주민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논의가 재점화된 모습이다. 오는 10일에는 민간 개발 방안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논의 중인 구상은 사업면적 58만㎡(약 17만6000평)에 주상복합을 포함한 1만5155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최대 1300%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조합 설립,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이끄는 기존 재개발과 달리 신탁회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논현1동에서는 강남권 핵심 입지와 역세권이라는 특성을 살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과 주거시설을 함께 갖춘 성장거점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남측 당산동1가 일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계획과 주민 동의율 등을 보완해 차기 공모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른바 '시즌3' 공모에 대비해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선정 사업지도 주민 참여 의향률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구계를 변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미선정 지역에서는 법정 요건과 주민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는데도 탈락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보완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 미선정 사유를 조만간 통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 LH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고, 지원을 희망하는 미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