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외곽까지 빠르게 올라… 평탄화 아닌 상향평준화"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 간담회
서민 삶 흔드는 집값상승세 우려
"인허가 증가는 市 정비사업 덕
공급 확대엔 정부와 협력할 것"
검찰개혁·명태균 재판 언급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부동산 정책을 향해 날을 세웠다. 주거 불안을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집값 상향 평준화"…정부 직격
오 시장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비가 늘면 가처분소득과 생활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월세가 동시에 뛰는 '트리플 강세'를 거론하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개심이 이런 형태로 발현이 돼서 국가 시스템을 한쪽을 붕괴시켜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표방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정부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최근 서울·수도권 인허가·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에 속도를 내온 결과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 근거로 올해 1~8월 서울의 누적 주택 인허가가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약 40%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2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 흐름을 '평탄화'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상향 평준화"라고 맞받았다. 최근 강남·서초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성북·서대문·중랑·노원·강북 등 외곽 지역은 2~3%대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로는 1.31% 올랐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거를 평탄화로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용적률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정비사업 촉진 정책이 함께 가야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회동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며 "서울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종묘 개발 "가치 높일 것"
종묘와 인접한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역사문화 보존과 고층 개발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그 정책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충돌되는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운상가 철거 후 폭 80m, 길이 1㎞의 녹지축을 조성하면 오히려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그곳에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공간, 문화재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의 전라북도와 공동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전북이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오더라도 다 수용할 생각"이라며 선수촌·기자촌 위치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달 판결을 앞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과 관련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제출됐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먼저 시민들께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