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가 목표"

주무부처 장관, 제도 개선 밝혀
김민석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정부와 여당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축소와 폐지쪽으로 가닥 잡았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병역특례 주무부처 장관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특례법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병역특례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촉발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감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국감에선 올해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권도 병역특례법 개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 대해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야당은 기존에 특례를 받은 이들 전원에 대한 검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병역 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례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공익복무)을 이행해야 하는데 23일에 불과한 봉사활동조차도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된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