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폭등 질타… 홍지선 "연말 집값 상승폭 줄 것" [李정부 2년차 국감]

국토교통부
홍 "전세제도 소멸은 메가트렌드"
착공·인허가 빨리… 공급 속도전
토허제 수요 있어… 연장 가능성
용산공원 주택공급 서울시와 협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제도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며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홍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른 데 대해 그는 "주택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강남3구와 용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감소 흐름은 구조적 변화로 진단했다. 그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정부 정책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에서도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토허제는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확대·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홍 장관은 구역 확대 여부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토허제를 단순히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청약 경쟁률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에 대해서는 80%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국토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9·7 공급대책에 따른 올해 목표 26만8000가구의 32.4% 수준이다.

그는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량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통상적으로 4·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공급과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점에 규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규제 속에서 실수요자라든지, 생애최초구입, 서민 무주택 등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이전에 지원하고 있었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도 그렇고 주택 공급에 있어 대통령께서도 돈이 모자라서 주택 공급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두고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도 지금 지시했다"며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