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 투입… 탈탄소 가속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
철강·석화 등 5대 업종 친환경 전환
李대통령 " 직접 보조금 도입 검토"
정부가 향후 10년간 나랏돈 200조원과 기후금융(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해 녹색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철강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30만t급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고부가 제품 생산을 확대한다.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발전 입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생산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접보조금을 일부 도입한 뒤 향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세액공제를 넘어서 직접보조금을 도입하자"며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