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 대전환’ 발표, 친환경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한국형 녹색 산업 전략 국민 보고회
중국 배불리는 실패 전철 밟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K 이니셔티브'의 한 축으로 제시한 녹색대전환 구상을 정부 전략과 민간 투자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자리다. 네팔 빙하 홍수와 유럽 폭염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안정적인 청정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녹색전환은 성장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선언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녹색전환 같은 정책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포괄하는 큰 담론이다. 그만큼 세밀한 제도 수립이 필수적이다.

첫째, 적재적소에서 규제완화를 단행해야 한다.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기술은 이미 기술과 제품 보급이 성장세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에너지 정책과 제도에 기반해 친환경 녹색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아닌지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

녹색전환 관련 규제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인허가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자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녹색전환은 막대한 자금이 들면서도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런 만큼 기업이 안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규제로 다듬어야 한다.

둘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녹색산업을 추진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태양광 보급을 늘리는 정책을 폈지만 시장은 값싼 중국산 패널로 채워졌다. 태양열 패널 보급 확대라는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국내 제조업을 키우는 일을 소홀히 했다. 친환경 산업을 키우려다 중국 기업들 좋은 일만 한 셈이다.

이처럼 녹색전환 사업도 설치용량만 앞세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면 예전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 녹색대전환 같은 프로젝트는 대규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데, 우리 기업을 키우기는커녕 중국산 제품 수입에 지원을 쏟아부어서야 되겠는가.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정부 정책 간 궁합이 맞아야 효율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과도하고 이상적인 목표 설정은 경계해야 한다. 에너지의 친환경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나치게 깐깐한 탄소중립 기준은 기업의 투자 포기를 유발할 수 있다. 산업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뒤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기술 성숙도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민 부담을 두루 따져서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국민보고회는 한국형 녹색전환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전략을 내놓고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환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한 규제 걷어내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만의 녹색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국내 유력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AI와 반도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녹색산업에서도 한국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또 하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