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현지 국감 출석 공세에 與는 부정적…올해도 불출석하나
野 "인사 농단 의혹 직접 해명해야" 與 "인사는 인사수석 담당" 지난해도 김 실장 불출석…여야 증인 채택 신경전 계속될 듯 국회 운영위, 오는 30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실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을 올해 국감에는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2기 개각 인사참사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배경에는 비선 라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인 김 실장을 불러 인사 농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본 사람이 서류도, 면접도 꼴찌였는데 공기업 사장에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국감에 나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일방 채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 서열 3위 대법원장도 국감에 불러 감금시키는데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실장은) 국가 서열 몇 위인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국감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무비서관 출석' 명분이 사라졌던 데다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감 1순위로 '김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지난해와 같은 구도라는 점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또한 민주당은 인사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인사 참사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30일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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