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재정 역할 강화…미래대응기금 활용"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극재정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출구조 혁신과 구조개혁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재정의 기반도 튼튼해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출구조 개선 방침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의 방향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