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총리공관 앞 1인 시위…"시민 동의 없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철회하라"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가구 공급 전면 철회 요구…도시 수용 한계 및 재정 부담 가중
법무부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 우려…"과천시민 목소리 반영한 공식 협의체 구성해야"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및 일방적인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반발해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과천시는 신 시장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과천시의 미래가 걸린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과천시가 이어오고 있는 대정부 강경 대응의 연장선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는 기존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족, 재정 부담이 이미 가중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자체의 도시 수용 능력을 크게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 9월 10일에도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주요 정부기관 이탈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심 공동화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시는 정부에 법무부 이전 계획의 재검토와 과천시-정부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신 시장은 현장에서 "소도시의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일방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향후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정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