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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권한·예산 과감히 넘겨라"…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대전환 촉구
2027년 6월 특례시 특별법 시행 대비…"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 사활"
8일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실질적 자치권 보장 시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완전한 결실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 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와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완성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지방 스스로 결정·책임 권한 부족…시민 일상 변화로 연결할 것"
이 시장은 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더욱 명확히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핵심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확대된 권한이 125만 수원시민의 일상 속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했다.
2027년 6월 특별법 시행 대비…라디오 토크쇼·교육교재 개발 등 실행력 강화
구균철 의장이 주재한 이날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오는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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