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태릉 개발 도마에…유산청 국감서 보존 기준 공방 [2026 국감]

여, 종묘 보존 강조…야, 태릉 개발 추궁
허민 청장,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 보고

[파이낸셜뉴스]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세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유산청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부 운영 지침도 최근에 제정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영향평가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이 거론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유산 태릉에 인접한 태릉CC의 개발 문제와 관련해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태릉CC 개발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윤 의원은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 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태릉CC 경우에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허 청장은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했다고 답했다. 공급 목표와 설계는 국토부 소관이며,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가치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의릉 부지에 있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의 철거·이전 지연을 문제 삼았다. 한예종 이전은 17년간 해결되지 않은 반면 세운4구역에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 인가 취소까지 거론한다며 국가유산청 대응의 형평성을 비판했다.

허 청장은 한예종에 이전 로드맵과 대체부지 마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사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세운지구 개발에 앞서 종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령하며 개발 계획에 반대해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2014년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세운4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1.9m로 제한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145m까지 높였다고 지적했다. 높이 상향 과정에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종묘의 위상을 고려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종로구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내준 데 대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문체부를 통해 국토부에도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건축은 가능하다"며 "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