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울산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0%에서 다른 특별·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정교부금은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또는 도세의 일부를 나눠주는 재원이다.

중구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에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의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877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이 11.6%인 약 800억 원에 그쳐 재정 의존도가 높다. 또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보통세의 20％로, 광주 23.9％, 부산·대전 23％, 서울 22.6％ 등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등 조례·동의안 15건을 심의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욱 중구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요구자료의 필요성과 가용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