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 군정과 직접 협상…쿠데타 이후 '고립' 정책서 전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 군부 정권과 직접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했던 미국의 정책이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을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전·현직 미 당국자 등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부 정권과 고위급 접촉을 통해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과 희토류 자원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클 밴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차관보는 지난달 15~1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만났다. 이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 미국 간 접촉으론 가장 높은 수준이란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이번 회동은 미얀마 당국에 구금됐던 미국인 사업가 애덤 카스티요 석방을 위해 추진됐다. 전 미얀마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장인 카스티요는 올 6월 양곤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에 미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관계자들이 그의 석방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측은 당시 카스티요 석방 조건으로 미 정부와 적절한 수준의 공식 접촉을 요구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밴스 차관보를 비롯한 미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국방부 관계자들은 같은 달 일본 도쿄에서 미얀마 측과 만났고, 이번에 미얀마 현지에서 재차 접촉이 이뤄졌다.

이번 고위급 접촉의 주요 의제는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이었다. 이들 조직은 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연방수사국(FBI)도 미얀마 당국과 사이버 사기 문제를 놓고 직접 접촉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인 희토류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미얀마엔 전기차, 풍력발전 등에 사용되는 중희토류가 대량 매장돼 있다. 다만 주요 광산이 군부와 교전 중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통제 지역에 있고, 현재 중국이 주요 수입국이란 점에서 미국의 접근엔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해 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비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돼 있던 미얀마 자산을 동결하고 군부 고위 인사와 군 관련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미 의회 또한 2022년 미얀마 군부 반대 세력에 비살상 지원을 제공토록 승인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해 대외원조 축소 과정에서 중단됐다.

다만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미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2016~17년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한 대규모 살해와 강제 추방 등을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그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직접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미얀마 내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모든 세력과 접촉하고 있고, 폭력 중단과 정치범 석방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국무부가 미얀마에 대한 의회의 제재와 민주화 지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군부 정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