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긴축·감세정책 때린 박홍근, 확장재정 기조 재확인…"투자 골든타임"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
박홍근 "미래세대에 지속가능 성장판 물려줘야"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내년 162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투자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조적 전환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기획처 국정감사에선 내년 162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주로 오갔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성장동력'이라고 감싼 반면, 야당은 국가채무에 충당돼야 할 초과세수가 편법·악성재무로 악용될 것이라며 철회를 압박했다.
이 같은 야권의 비판에 박 장관은 "결코 안이하거나 한가하게 생각한 적 없다. 매우 절박하고 고도의 책임감을 갖고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현재 재정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채무(D2)를 기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율, 증가속도까지 다 보고 있다"며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빚을 안 갚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되레 지난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정책이 "재정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면서 재정·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적극투자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보지 않았나"라며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더 침체에 빠지면서 감세 정책을 폈다. 3년에 걸쳐 100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나. (노르웨이처럼)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판을 제대로 열어서 재정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조적 전환기에 제대로 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