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 말라…농어민 신뢰 회복이 우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가입 추진에 앞서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도 재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