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뢰 폭발 조치보다 효과가 더 중요"..즉각 대북 제재 신중 유지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즉각 대북 제재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야권에선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뢰 폭발 관련 서한을 보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 저희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유념하는 가운데 제반 방안의 추진 실익을 종합 검토 중"이라면서 "특정 조치의 실시 여부보다 해당 조치가 우리의 대응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중에는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고, 관련 부서 간에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한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NSC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의 외교적 대응책 중 하나로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안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처럼 주유엔 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무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4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