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호남 몰빵 예산" 지적에 박홍근 "지역 적합 산업 육성하는 것…기업이 자율 결정"

기획처 국감…'호남 메가' 예산 공방
野김상훈 "느닷없이 호남 반도체…비정상"
"지나친 차별 예산…호남 정서적으로 고립될 가능성"
박홍근 "지역색체 갖고 접근하는 것" 반박
"과거 수도권·영남권 투자도 의도적인 건가"
"용인 포화…땅·물·전기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기업, 비정상에 투자하겠나"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이 호남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편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의사를 확인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기획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공방에 "그야 말로 지역색체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 하게 국가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프로젝트인가"라고 물으며 "용수·전력·인력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기업들에 여기에 투자하라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몰빵' 하듯이 과도하게 지출사업을 편성했다"며 "그를 전남 출신의 박 장관이 설계했다. 국민 정서상 누가 수용하고 납득하겠나"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업들이 손해볼 일을 하겠나"라며 "그것이야 말로 지역색체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 장관은 "그러면 과거 수도권·영남권에 집중 투자한 것과 관련해 관려들이 영남 출신이면 영남에 자신의 의도적으로 투자한 것인가"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이는 너무 편중된 차별 예산"이라며 "나중에 호남 지역 주민들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라며 "기업,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은 이미 반도체 포화 상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용인은 이미 포화 상태다. 땅값은 비싸고, 용수와 전력도 끌어오이 어렵다"며 "메모리 시장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고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데, 마침 거기(호남)에 땅, 물, 전기가 있다. 기업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박 장관은 "(호남) 팹(생산공장) 4개 증설에 800조원이 들어가는데, 우주항공 등 영남권,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충청권에도 300조원대가 투자된다"며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을 소외시킨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