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 野 "세부담 전가" 與 "성장동력" [李정부 2년차 국감]

기획예산처
박홍근 "기금, 재정 선순환 장치
반도체 세수는 미래투자에 활용"
국회 심의권 침해 비판에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162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선순환 장치'로 규정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 정책을 "악순환"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인 초과세수를 미래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못 박은 셈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다른 회계·기금과 같이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운영계획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투자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초과세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성장동력'이라고 감싼 반면, 야당은 국가채무에 충당돼야 할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미래세대에 세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안이하거나 한가하게 생각한 적 없다"며 "매우 절박하고 고도의 책임감을 갖고 설계했다"고 답했다. 현재 국가재정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D2(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양호한 편이며 국가채무 이자비율, 증가속도까지 다 보고 있다"며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빚을 안 갚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감세 정책이 "재정의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보지 않았나. 경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더 침체에 빠지면서 감세정책을 폈다"며 "3년에 걸쳐 100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판을 제대로 열어 재정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제대로 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부연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것이란 비판에 대해선 "국회의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다른 회계·기금과 같이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운영계획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서 국개차무 상환에 쓰이는 비중 또한 감시 대상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거친 대만의 사례를 언급했다. 10년 전 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30%대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반도체 호황을 채무상환에 활용한 대만의 채무비율은 20%대까지 떨어진 반면, 한국은 5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중 약 12조5000억원 정도가 채무 상환에 쓰이는 이유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인 국가채무비율,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운영, 내년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며 "액수 자체, 국채 규모만을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향후 2030년도까지 208조원의 국가채무가 당초 계획보다 개선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