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한은행 해킹 책임져야"…野 '암살자(들)' 투자 지적(종합2보)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최재헌 기자 = 여야는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 책임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책은행의 영화 '암살자(들)' 투자 문제를 두고 공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한은행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과 해당 영화 투자 과정을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금융권의 연쇄 해킹 사태 관련 지적이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에서만 2만 5727건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단순한 외부 해킹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책무 구조도에 따라 법정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점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해 AI(인공지능) 신종 공격과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이 반기보고서에서 금융위 점검 결과 6년 연속 S등급 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한 뒤 한 달 반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언급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성과급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환수한 실적이 없고, 행장에게 부여된 주식 중 취소된 것도 1주도 없다"며 "올해 1분기에는 내부통제 성과로 4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해킹 문제를 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식, 투자 등 보안에 대한 확실한 내부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4대 은행의 보안 전담 인력은 평균 92명이지만 저축은행은 6명에 불과하다"며 중소금융사를 위한 공동 AI 보안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다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진 산업은행장에게 "정부의 '서울 잔류 제로' 원칙에 따르면 산은의 부산 이전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2023년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으로 지정한 뒤로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저는 지방 이전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책은행 3곳이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총 367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과정도 쟁점이 됐다. 박성훈 의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6월 시나리오 초안을 받아 검토한 뒤 투자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의사록에 역사 왜곡 우려나 사전 검증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금융의 기본"이라며 "산은은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쓴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장민영 기업은행장에게 외부에서 투자 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장 행장은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시나리오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내주 정무위가 부산에 현장 국감을 가는데, 상영관에 가서 그 영화가 패륜적인 영화인지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얘기를 해도 좋은 장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영화와 문화를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철저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6·27 대출 규제의 '6억 원 한도'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계약대출이 4월 말 71조 원에서 7월 말 73조 원으로 2조4800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등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수협은행장에 지원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송언석 의원은 "금융위가 권한을 남용해서 은행장에 고위공직자를 밀어 넣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