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도발에 신무기 발사 참관…대화복원 속 '강한 안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조속한 실전 배치를 지시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첫 군사 관련 행보라는 면에서 '대응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보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같은 직접적 대응 대신 첨단 무기 시험발사 참관으로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DMZ 지뢰 '北 매설' 결론 후 첫 국방 행보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HGV는 빠른 속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비행궤적을 바탕으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고 "안보는 자신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참관은 "미리 계획돼 있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5일 DMZ 폭발 사건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첫 군사 관련 행보라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번 시험발사 의미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 수단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한 점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북한은 지난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추적 능력을 비판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신무기 역량을 강조하며 대북 억제력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군사행동 대응하면서도…'북미대화' 가능성에 신중

이번 행보에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대화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기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직접적 대응보다는 첨단 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방식으로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시각이다.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북미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물꼬까지 트이길 기대하는 정부 입장에선 북한을 향한 메시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북미대화 가능성을 예단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 '페이스메이커' 역할…실무 협의도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대화와 관련해 "APEC 전후로 50%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반응"이라고 보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대화 준비에 대해 "여러 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 가능성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