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조희대 놓고 충돌한 국감 첫주 …결정적 한방은 없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났다. 여야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과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북한의 지뢰 폭발 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놓고 공방했다.

다만 아직 통상적 '샅바싸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을 통한 새로운 의제 제시보다 정쟁의 연장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8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영화 놓고 곳곳 충돌…제작진 증인 요구·정권 개입 주장

여야는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를 비롯해 법사위, 교육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문체위에서는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작진에게 영화 제작 경위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창작자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서는 정권이 영화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가 약속한 듯이 한꺼번에 (영화에) 404억 원을 투자했다는 건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역사 왜곡이 민주당과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위에서도 해당 영화가 음모론에 기반했다며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범여권은 국회가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공수 전환…조희대는 '선서 거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된 조 대법원장을 두고는 여야의 공수가 뒤바뀌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및 인사말 뒤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여권인 진보당 소속 손솔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인사말 뒤 이석)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뢰 사고·레버리지 ETF까지…정부 대응 놓고 공방

국방위와 외통위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책임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불행한 일',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합참 차장은 '지뢰 폭발 사고'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어떻게든 종북몰이와 이념 갈라치기의 소재로 활용해 본인의 극우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유튜브 쇼츠를 팔아 보겠다는 발언이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와 재경위에서는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직까진 '맹탕' 국감…"정쟁 연장선상"

다만 아직 이른바 '맹탕' 국감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야 모두 정부나 기관의 폐부를 깊숙하게 찌르는 '결정적 한 방'을 내놓기보다 정쟁에 주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동원 정치커뮤니케이션 '폴리컴' 대표는 "국감은 정부 부처의 부조리나 불합리, 예산 등을 들춰내 이슈화하지 않나"라며 "이를 위해선 오랫동안 검토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그에 대한 대처가 잘 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 전부터 있던 대법원, 영화 암살자(들) 등 이슈의 연장선 수준"이라며 "(과방위에 등장한) 로봇 등 에피소드는 있지만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했다.

다음 주부터 국감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감 초기 샅바싸움 정도였다"며 "(내주) 야당에서 폭로 또는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