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감서 '산은 부산 이전·에어부산 통합' 문제 집중 제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에어부산 통합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일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내걸었던 '지방공항 두번째 허브 구축'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명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에어부산과 진에어의 통합 과정에서 부산이 지역 거점 항공사를 잃고 수도권 중심의 항공산업 구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20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통합을 추진하며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고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을 통해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두 번째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맺은 합병 계약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둔 에어부산은 없어지고 서울에 본사를 둔 진에어가 존속회사로 남게 된다.

박 의원은 "본사와 노선 결정권, 항공기 배치 등 핵심 경영 권한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라면 부산을 제2의 항공 허브로 육성한다는 약속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부산에 항공 허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 본사의 부산 영업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지난 6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투자합의서에 따른 사전협의권과 동의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 8000억원을 들여 부산시민들에 두번째 허브 구축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올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제시한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과 집중' 원칙을 거론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정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라며 "다른 공공기관에는 지방 이전을 요구하면서 산업은행만 서울에 남겨둔다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