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청래 美 비자 발급 지연에 "한미관계와 연계 적절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가 언급한 개별 비자 사안은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차 미국 출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면서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외교 당국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속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통위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정 의원은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급히 소속을 유럽 대륙을 소관하는 구주반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12년 미국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또 2014년에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방미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다만, 2013년 당시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으나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한 경험도 한차례 있다.
그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이력이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의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외교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