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안되면 재정으로, 예타 막히면 노선 변경…서울 '멈춘 철도' 살린다

서부선, 민자 재공고 추진…재정사업 전환도 검토
강북횡단선·서남선, 노선 보완해 정부 승인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수년째 표류해온 서울 도시철도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된 서부선은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서울시나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과 목동선도 사업성을 보완해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0일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준비 중이다. 재공고에서도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부선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이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현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한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선이 지나는 자치구들은 사업 방식보다 조속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자사업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든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든 상관없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게 자치구들의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재정사업 전환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이 주목하는 사례는 위례신사선이다. 위례신사선 역시 민간투자로 추진하다 사업자 확보에 실패하면서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승인·고시하면서 2008년 최초 추진 이후 약 18년 만에 재정사업 전환이 공식 확정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의 재정사업 전환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한 경험을 서부선에도 활용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역시 사업계획을 수정해 재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두 노선의 경제성을 보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제출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25.79㎞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정거장 2곳을 줄이고 장래 개발계획 49건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목동선의 경우 노선을 확대해 '서남선'으로 재편했다.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을 본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을 지선으로 구성했다. 기존 노선의 남북측 기종점을 연장하고 목동 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두 노선은 2024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해당 계획에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을 비롯해 난곡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6개 노선이 담겼다. 총연장 68.5㎞,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남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을 보완해 지난 8월 대광위에 심사를 올렸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승인이 이뤄지면 예타 등 개별 노선의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연내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석 대광위원장도 연내 승인 요청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