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유치장 없어 '호송 삼만리'…호송차 등 57대 '임차'[중수청 일주일②]

중수청, 8개 유치장 및 6개 교정 시설 활용 '호송 삼만리' 현실화…넓은 관할지도 부담 호송차 등 57대 계약…마약 수사車 추가 확보 '전산망 구축' '인력 충원' 여전한 숙제 지적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2일 닻을 올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체 수용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 시설을 빌려 쓰기로 했다. 조만간 '1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가 본격화하더라도 피의자 호송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은 총 57대의 호송차 등 공무용 차량을 배치하고 마약 수사를 위한 추가 차량 확보를 추진, 장거리 호송 대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산망 등 각종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과 인력 충원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 8개의 경찰서 유치장과 6개의 구치소·교도소를 빌려 쓸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수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 및 서울남부구치소를 활용한다. 성동경찰서(약 5㎞)를 제외하면 호송에만 최소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가량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독자적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구속 피의자를 부르려면 일선 수사관들이 '호송 삼만리'를 떠나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지가 넓은 점도 호송 부담을 키운다. 서울중수청은 서울 외에도 인천·강원·경기 북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지역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별로 ▲수원중수청(경기 남부) ▲대전중수청(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중수청(대구·경북) ▲부산중수청(부산·울산·경남) ▲광주중수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을 관할한다. 경우에 따라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수사가 본궤도에 이르면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터라 호송차량의 효율적 운용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호송차 보유 수량'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호송차량을 포함한 공무용 차량 57대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수청에는 14대의 수사·호송차가 전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억3200만원 상당의 예비비를 받은 중수청은 마약 관련 수사·호송차 17대에 대한 입찰도 진행, 이달 내로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확보된 호송차를 통해 피의자 호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용 시설과 호송 관련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수사 전반을 뒷받침할 물적 인프라 마련은 미해결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수사 핵심 인프라인 전산망 구축은 출범 전후 시급한 과제로 지목돼왔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비하기 전까지 경찰 KICS를 활용할 방침이다. 출범 이후 전산망 내 일부 기능(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은 가동됐지만, 판결문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여건도 출범 직후까지 마땅치 않은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영상녹화조사실을 비롯해 변호인·피조사자 대기실, 디지털 포렌식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출범 직후까지 영상녹화조사실 등 핵심 인프라는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 부족도 수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힘든 걸림돌로 평가된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총 정원 2874명 중 현원 1900명(66.1%) 규모로 출범해 인력 공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원 대비 68.9%(750명)를 채운 서울중수청은 반독점수사국장이 공석인 데다가, 수사국 기준 11개 과장 자리(44%)가 빈칸인 상황이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한 간부는 "양질의 평검사들이 많이 넘어와줬으면 한다"며 "특히 인지수사 경험이 있거나 중간에 수사 지휘를 해줄 수 있는 평검사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중수청은 협업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한 경력 채용을 거쳐 부족한 인원을 채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